아름다운 이야기들 블로그

개인회생/개인파산 면책/일반회생의 초간단 구분법

의뢰하실 때 알아두어야 Tip은, 

선불금을 주셔야 일 처리가 빨리 됩니다.

그 이유는 간단합니다. 서류 비용, 교통비 때문에 일반적으로 들어가야 할 비용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불금을 주신 분 위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. 특히나 잘 나가는 법무사 경우 처리 건이 많기도 하구요. 저희 집도 진행 중인데 선불금 10만원 했더니... 일처리가 좀 늦어지더라구요. 그래서 20만원 더 붙여드렸더니..

빨리 처리해 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.

그리고 선불금 내면 큰소리 칠 수 있잖아요. ㅎㅎㅎ

개인 회생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?

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. 이 제도는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

 개인회생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,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 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.

즉 개인회생제도란,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,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나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 

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, 가압류,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. 즉 아무도 돈 갚으라고 연락을 못하게 법적으로 방어해 준다는 것이죠. 또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.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, 개인회생절차 내의 변제계획에 위해서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단,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. 따라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채권자들은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과는 별도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에 의한 채권만족을 얻게 됩니다. 이렇게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채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채무는 미리 변제계획에 의해 변제하게 됩니다.

--> 그토록 은헁 같은 곳에서 돈 갚으라고 매일 같이 전화하더니 접수번호 알려준 후에는 연락이 없더라구요.

개인회생 신청서에는 개인회생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이 있는데 변제계획안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신청서를 내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.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 할 때에는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, 재산목록,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,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, 진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
변제계획안에는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,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,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사항이 들어갑니다.